회생·파산을 중심으로 일합니다
채무 문제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. 소득이 있는지,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.
PERSONAL REHABILITATION
개인회생
소득은 있는데 원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. 3~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,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.
- 재산 유지
- 3~5년 변제
- 금지명령으로 추심 중지
PERSONAL BANKRUPTCY
개인파산
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쳐 갚을 방법이 없을 때.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의 책임을 정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.
- 지급불능 상태
- 면책결정
- 통상 수개월~1년
이혼·가사
이혼·가사 사건은 별도 사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.
개인회생과 개인파산,
무엇이 다른가
둘 다 법원을 통해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. 갈림길은 앞으로 갚을 소득이 있는지,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입니다.
| 구분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
|---|---|---|
| 진행 기관 | 법원 | 법원 |
| 소득 요건 | 계속·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|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(지급불능)여야 함 |
| 재산 | 유지하면서 진행 | 원칙적으로 처분해 배당 |
| 채무 정리 | 3~5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| 면책결정으로 채무 책임 면제 |
| 기간 | 변제기간 3~5년 | 통상 수개월~1년 |
| 이런 경우 | 소득은 있는데 원금이 감당 안 될 때 |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칠 때 |
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. 개별 사건은 채무 구성, 재산, 소득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.
신청서를 내기 전에
먼저 확인합니다
회생·파산은 서류만 낸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. 기각이나 불인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 정리한 뒤 신청합니다.
걸림돌부터 찾습니다
소득 형태, 재산, 채무가 생긴 경위에서 문제가 될 부분을 먼저 짚고, 소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신청합니다.
맞는 절차부터 고릅니다
회생이 어려우면 파산을, 파산보다 회생이 나은 경우에는 회생을 검토합니다. 절차를 정하기 전에 상황 전체를 봅니다.
대표변호사가 검토합니다
서류 검토부터 신청서 작성, 법원 보정 대응까지 장영근 대표변호사가 전 과정을 확인합니다.
“안 되는 이유를 찾는 대신,
될 방법부터 찾습니다.”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 형태, 재산, 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. 다른 곳에서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더라도, 어느 지점이 걸리는지부터 다시 봅니다.
법무법인 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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